사외이사를 사내이사(inside director)를 제외한 일체의 비업무집행이사로 보는 광의설 손주찬,「상법(상)」, 807면; 이철송,「회사법강의」, 511면.
과 위 비업무집행이사 중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이른바 독립이사(independent director)를 사외이사로 보는 협의설 홍복기, “사외이사제도와 그 문제점”,「
Ⅰ. 시작하는 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상법은 집행임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있지 않다. 우리 상법이 인식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는 이사,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 회사의 주요 업무를 수행한 대표이사들이 경영진으로 경영을 하고, 이러한 이사들 중에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가 업무의
회사사외이사의 직무규정(업무규정)
1. 사외이사의 기능과 제도의 목적
1) 최고경영의사 결정에의 참여
-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발휘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함.
2) 회사
회사로 성장한 엔론은 이러한 천연가스 산업의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금융기법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엔론은 1991년에 Enron Gas Service사를 설립하여 소위 가스은행(Gas Bank)을 탄생시켰는데, 이는 일반적인 은행의 여신과 수신을 통한 이익구조와 유사하게 천연가스의
졸업제도
- 소유 지배 괴리도 25% 미만, 의결권 승수 3.0 미만인 기업집단
- 계열사 수가 5개 이하이고 출자단계가 3단계 미만인 기업집단
- 지주회사그룹 소속 회사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회사
2) 출자총액 적용 제외
- BOO방식의 SOC법인에
사외이사제도의 도입, 사외감사제도의 도입, 소액주주의 권리강화, M&A 시장의 활성화, 기업공시제도의 정비 등 다양한 견해가 중시되고 있다. 정부도 1998년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은행법상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소수주주의 권한강화를 위하여 상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기업의 현
회사의 사례를 연구, 비교, 분석하여 총체적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체적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큰 주제가 되어 의미 전달이 어려울 수 있고, 조사 방법 상의 한계를 염두에 두어 기업지배구조 분석에 있어 제도적 부분, 특히 사외이사제도를 중
<서론>
요즈음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인터넷이다. 그러한 인터넷에 접속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하루에 몇 번씩 찾게 되는 것이 바로 포털 사이트이다. 인터넷 접속시 대문의 역할도 하며 다른 사이트와 사이트를 연결해 주는 교두보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털 사이트이다. 그러한 포
법재판소에서 '국립사범계대학 졸업생들의 우선 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공개전형제도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개임용에도 불구하고 교원 임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보고서는
회사[대리인]에 대한 직접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면, 투자자는 일차적 업무수탁인인 운용사에 대해서만 직접성을 확보하면 된다. 물론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은 ICVC에서처럼 운용사를 투자회사의 법인이사로 임명하여 [감독기능수행자의 업무를 제외한] 투자회사의 모든